"6만6000명, 사설 학자금 융자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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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000명, 사설 학자금 융자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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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최대 학생융자 서비싱 업체 '내비언트'가 대출자들에게 약탈성 융자를 발급해준 혐의로 정부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CNN 방송


최대규모 융자서비싱 회사 '내비언트'

가주 등 38개주서 부정행위 혐의로 적발

35만명은 일인당 260달러 지급받아


학자금 융자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 40만명이 융자 서비싱 회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13일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생융자 서비싱업체 중 하나인 ‘내비언트(Navient)’는 가주를 비롯한 3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약탈적 성격이 짙은 학생융자를 발급해준 혐의로 이들 주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다 해당 주정부들과 18억5000만달러를 물어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를 적용받는 연방정부 학생융자 대출자 35만명은 일인당 260달러를 지급받게 됐으며, 사설 학자금 융자 대출자 6만6000명은 남아 있는 융자밸런스 전액을 탕감받게 됐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검찰총장은 “내비언트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학생융자를 발급받은 대출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상대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내비언트는 연방정부 학생융자 대출자들에게 월 페이먼트가 낮은 융자상환 프로그램 가입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페이먼트 납부를 연기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많은 대출자들은 융자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또 내비언트는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영리대학 및 졸업률이 낮은 비영리 대학 학생들에게 사설융자를 발급해준 혐의도 받고있다. 내비언트는 주정부들과 합의 후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은 조 바이든 정부가 연방 학생융자빚을 대출자 일인당 최대 5만달러까지 탕감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연방 학생융자빚 상환을 4월30일까지 유예해주는 조치를 최근 취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자말 바우먼 연방하원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융자빚 상환을 유예할 권한이 있다면, 탕감해줄 권한도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면 일인당 1만달러의 학생융자빚을 탕감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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