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스티뮬러스 체크 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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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스티뮬러스 체크 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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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 세수 흑자 예상에

잉여금 납세자에게 ‘Gann Limit’

주지사 “적절한 방안 강구 중”

“하반기 쯤 가능성 기대해 볼만”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이 기대되는 대목이 있어 관심을 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주청사에서 캘리포니아 블루프린트(California Blueprint)라는 이름이 붙은 2022~23년도 예산 2860억 달러를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가주는 사상 최고치의 세수 확대가 이뤄지면서 흑자폭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각종 감세 조치와 복지 혜택 등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초과분 처리에 대한 부분이다. 가주 헌법은 세금의 지출과 징수에 어느 정도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걷어 흑자를 낸다는 게 반드시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1977년 제정된 ‘갠 제한(Gann Limit)’으로 불리는 주민발의안4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잉여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정했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이로 인해 경기부양금의 형태로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급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정에 600달러씩(자녀가 있으면 최대 1100달러씩) 나눠준 것이다. 이로 인해 280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됐다.


주 입법 분석실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분기까지 또다시 31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도 1월 기준으로 ‘Gann Limit’을 26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절반 가량은 교육 예산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금이다.


이걸 스티뮬러스 체크의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뉴섬 주지사는 즉답을 피한 채 “적절한 방안에 대해 강구 중”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주지사는 “여건이 자주 달라지기 때문에 5월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될 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의 경우는 주지사의 1차 예산안(1월)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경기부양 지원금이 다뤄졌고, 6월에 이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시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지사가 결심하고 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하반기 쯤 또 한번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는 각종 감세안이 포함됐다. ▶7월 1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안 중단 ▶새 사업체 신청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기술지원 ▶법인세 임시 인상안 조기 종료 등을 통해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성인 불법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계층 서류미비자에게만 제공된 건강 보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간 22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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