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도 오른다 "물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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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도 오른다 "물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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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1월 1일부터 시행

발표는 '조정' 내용은 '인상'

4단계 이용자 127% 상승

절약, 보조 방안 찾아봐야



LA수도전력국(LADWP)이 1월부터 수도요금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조정안(adjustments)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상안이다.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꼼수다.


LADWP의 뉴스 릴리스를 보면 이런 설명으로 포장돼 있다. ‘1단계, 2단계 이용자는 예전이나 비슷한 요금이 청구될 것이다. 사용량이 많은 3단계와 4단계 이용자의 요금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해석하면 곤란하다. 인상폭이 범상치 않다.


일단 LADWP 수도요금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사용량에 따라 이용자의 등급이 4단계(Tier)로 나뉜다. 많이 쓸수록 높은 단계다. 즉 물을 적게 쓰는 가정은 1~2단계, 많이 쓰면 3~4단계로 책정된다. 이는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수돗물을 측정할 때 큐빅(입방 피트)이라는 단위를 쓴다. 7.48갤런의 양이다. 요금은 100큐빅 단위로 매겨진다. 748갤런 정도다.


100큐빅당 요금을 따져보자. 1단계 사용자, 그러니까 가장 적게 쓴 가구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2.331달러가 매겨졌다. 이 액수는 올해 2.485달러로 조정된다. LADWP는 ‘물 사용량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내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6.6%나 된다. 주거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인상폭 치고는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2단계부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12.5%로 두자릿수 인상률이 된다. 3~4단계를 거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3단계가 50.7%, 4단계는 2배를 훨씬 뛰어 넘는다. 127%나 인상된다. <표 참조>


LADWP는 3~4단계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에 포함된 특별 요금 고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했다며, 내용 중에 물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각종 리베이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첨부했다고 밝혔다.


가주 전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상수원 고갈로 요금 인상의 압박을 받는 게 사실이다. 주 유틸리티 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6%를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또한 4일 가주 수자원통제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는 수돗물을 낭비하는 가정에 벌금 통지서를 부과한다는 1년짜리 ‘절수령’을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비 온 뒤에 잔디에 물 주는 행위나 차단 장치가 없는 호스를 이용해 세차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LADWP도 지난 해 9월 28일 수도·전력 커미셔너의 승인과 LA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2년 주기의 요금 조정이 승인된 상태다.


하지만 수도요금 같은 공공 비용의 상승세는 물가를 자극해 가뜩이나 인상 러시를 이루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부추길 우려를 자아낸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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