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실업수당 종료… 당장 구인난 해결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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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실업수당 종료… 당장 구인난 해결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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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일손 조달 쉬워지나” 기대 

미리 중단한 25개州도 효과는 미약

전문가 “장기적으로 지켜볼 문제”

퇴거유예도 곧 끝나… 취약층 타격




# 타운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직원들 스케줄 짜는 게 너무 어렵다. (팁이 많이 나오는) 좋은 시간대는 서로 들어가려고 알게 모르게 알력도 생긴다. 인력이나 충분하면 덜 할텐데 사람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라며 “이제 9월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1년 넘도록 골머리를 앓았던 공통의 문제가 심각한 구인난이었다. 분명 쉬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채용 공고를 아무리 내도 소식이 없다. 업주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원인은 바로 실업수당이었다. ‘정부가 그렇게 후하게 지원해주니 누가 힘들여 일하겠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노동절인 6일부터 연방정부의 실업 지원 프로그램 4개가 모두 종료됐다. 가주 고용개발국은 이로 인해 약 5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일주일에 300달러씩 나오던 특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구인난이 해결될 수 있냐는 점이다. 많은 한인업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지원금 중단이 즉각적으로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텍사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25개주는 지난 5월부터 연방 실업수당(주당 300달러) 지급을 중단시켰다. 고용 시장을 부추기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연방 프로그램을 종료한 25개 주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민주당 주지사) 주들의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중단된 25개 주의 7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난 4월 대비 1.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한 나머지 주들은 1.37% 상승률을 보였다. 양쪽의 일자리 증가세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7월 실업률은 25개주가 평균 4.9%, 나머지 주들이 6.2%로 각각 집계됐다.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WSJ은 “25개 주정부 대부분이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끝낸 시기가 5월 또는 그 이후여서, 종료 이전인 4월 수치와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쪽의 고용 증가율이 통계적 관점에선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특별 실업수당이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여전히 섣부르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수당 중단이 효과를 냈다고 보기엔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주마다 각자 다른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고용률 증가세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더라도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이 고용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데에는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특별 실업수당 중단에 이어 9월 말에는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약 35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예상이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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